세션1. 가족의 변화와 초저출산
취업시기 길어지며 연애·결혼조차 꺼려해
양육이 경제적 문제되며 기혼부부도 출산이 부담
저출산 정책부터 바뀌어야 ‘가지고, 낳고, 키우고 ’ 全단계에 대한 고민 필요
취업시기 길어지며 연애·결혼조차 꺼려해
양육이 경제적 문제되며 기혼부부도 출산이 부담
저출산 정책부터 바뀌어야 ‘가지고, 낳고, 키우고 ’ 全단계에 대한 고민 필요
"한국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도루 스즈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정책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이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나라는 대만(0.89명)이 유일했다. 인구학자들은 출산율 저하가 전 세계적인 공통 문제이지만 특히 한국과 대만이 심한 이유를 유교 문화에서 원인을 찾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바이오협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 모인 인구학자들은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다양하게 지적했다. 청년들 재정지원과 이민정책 등 다양한 해결 방법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저출산 주요 원인은 '일자리'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의 원인을 크게 미혼비율 증가와 기혼부부의 출산율 감소로 꼽았다. 두 가지 다 원인이 있는데 그중 미혼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청년들의 자립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조 부연구위원은 "학업 시간과 취업하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가족 형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혼부부 출산율 감소 역시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라고 설명했다. 농경시대에는 자녀가 재산이 될 수 있었지만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력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효용이 비용보다 커야 자녀를 낳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경숙 서울대 교수는 '일자리'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 교수는 "기혼출산율이 계층적인 현상을 보인다"며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재생산, 보육 등 모두 계층화가 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경제적 요인이 계층을 나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일자리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반면 도루 스즈키 정책관은 한국과 대만의 저출산 문제를 유교 문화에서 찾았다. 도루 정책관은 "한국과 대만의 경우 사회정치경제 제도는 빠르게 변했는데 가족제도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모·자식과의 돈독한 관계, 도덕적으로 혼외출산 등을 경시하는 문화, 높은 교육열 등이 급격한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것.
■청년 자립 등에 정책적 지원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저출산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은 본인들의 선택이며 한 사람의 선택이다.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현재 출산을 장려한다는 정책 자체가 청년들에게 큰 폭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정책에서 목표 출산율부터 제시하면 안 된다. 그들이 왜 출산을 부담스러워하는지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부연구위원 역시 청년층의 자립 등에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혼율과 기혼부부의 저출산율이 전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그 비율이 8대 2로 나뉜다. 하지만 현재 저출산 재정은 반대인 2대 8의 비율로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도루 정책관은 이민정책 도입을 화두로 던졌다. 그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도 인구감소의 흐름을 되돌린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교수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도구적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펼치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토마스 펜트 오스트리아 비트겐슈타인 인구 및 글로벌인적자원센터 인구경제학자는 "이민자를 통한 인구감소 완화보다는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이보미 차장(팀장) 이병철 차장 예병정 장민권 권승현 송주용 최용준 남건우 오은선 기자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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