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저출산 대책은 ‘2040 삶의 질 개선’ 첫걸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7:19 수정 : 2018.07.11 21:21

축사·개막사
김상희 저출산委 부위원장 "한부모·비혼가정 차별없이"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 "출산율 붕괴 특단 대책을"
이재인 서울인구포럼 대표 "미혼모 등 편견 개선해야"

축사하는 박능후 장관 "젊은 세대, 미래설계 할 수 있게 사회보장 확대" 파이낸셜뉴스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전반적인 사회보장 확대를 통해 젊은 세대가 '미래설계가 가능한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바이오협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2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아이, 부모의 삶의 질 개선이 중요한 정책 포인트라는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왔다.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어울려 사는 여건 확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다.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개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올해 1.0명 수준 이하로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계출산율 1.0명 이하는 체제가 붕괴될 때나 보이는 현상으로 과거 구소련 붕괴나 독일 통합 등의 혼란의 시기에 나타난 수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발표한 저출산대책을 소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들어 나온 첫 저출산대책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보육 위주 정책에서 나아가 주거나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분야 등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환경적 요소까지 균형 있는 투자가 이뤄지도록 관심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저출산대책이 2040세대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등의 출산휴가비 '사각지대'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식당 사장,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앞으로 한달간 50만원씩 90일 동안 최대 150만원의 출산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여성들은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남성들도 업무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누리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든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을 늘리고 비혼 가정이나 사실혼 부부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변화하는 가치관과 사회 속에서 어떤 정책이 새로운 가족관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인 서울인구포럼 대표



이재인 서울인구포럼 대표도 환영사를 통해 최근 삶의 질과 일.가정 양립정책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오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변화들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다앙한 가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혼모.조손가족.다문화가족.빈곤 가족 등 취약한 가족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특정 유형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는 데 시민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별취재팀 이보미 차장(팀장) 이병철 차장 예병정 장민권 권승현 송주용 최용준 남건우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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