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알짜 상임위' 野배정에 국정과제 추진 걸림돌 '고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6:49 수정 : 2018.07.11 16:49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대통령궁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집권 2기 국정운영에 장애물이 생겼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상임위 위원장 직을 다수 확보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향후 국정과제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권의 상임위 차원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표 개혁정책' 곳곳이 걸림돌
겉으로 보기엔 정국 운영에 필수적인 상임위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켜낸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직접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확보했다. 민주당은 또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상임위로 꼽히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직도 챙겼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세부 정책을 놓고 보면 상황이 다르다. 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개혁정책에 대한 심의 권한이 걸려 있는 ‘알짜’ 상임위 위원장직은 야당으로 넘어갔다.

먼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직이 민주당에서 한국당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이에 당장 이번 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책 효과에 의문을 품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환노위 차원에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문제를 다뤄야할 국토교통위원장 자리 역시 한국당 차지가 됐다. 한국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편 가르기·징벌적 과세 논란만 부추긴다”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지역 일자리와 직결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역시 한국당 몫이 됐다. 산자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고용절벽 상황을 문제 삼으며, 정부 고용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남북관계를 주도할 외교통일위원회를 한국당이 가져가면서 남북문제에서 야권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국당은 또, 신설된 에너지특위 위원장 자리를 통해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예결위 '양 날개'도 잃어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주요기능인 예산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한국당 차지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 재정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법사위와 예결위 양날개 상임위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추후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관련 예산이 예결위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최종 심사하는 역할을 맡아 '상임위의 상임위'라고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지연시키거나 내용을 수정시킬 수도 있다.

예산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예결위 역시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의 최종 열쇠를 쥐고 있다. 한국당은 벌써부터 이번 원 구성 협상으로 차지하게 된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예결특위를 확보한 만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예산을 펑펑 쓰는 몰지각한 예산 지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회 원구성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주요 국정과제를 무리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추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와 큰 마찰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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