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국정조사.청문회 열리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9 17:35 수정 : 2018.07.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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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쿠데타 시도 논란
기무사 해체 등 주장 거세.. 한국당 “유출 배경 밝혀야”

국군 기무사령부 '문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 차원의 진상규명 움직임도 감지된다. 기무사의 전면 개혁과는 별개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필요성이 거론된다.

■"필요시 국정조사.청문회"

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무사 문건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필요시에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언급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무사 개혁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진상규명으로까지 공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 며칠 국민들은 기무사 문건대로 실행되었다면 발생했을 끔찍한 사태를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을 것"이라면서 "기무사 문건에 대해 기무사 개혁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이번 일만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내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했다.

정의당도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김종대 의원은 신속한 수사 전환과 청와대 경호실,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국회 청문회 실시 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민주당을 압박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기무사 해체' 및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당 "유출 배경 밝혀야"

다만 일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파문을 문재인정권의 '적폐몰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건 어딜 봐도 계엄령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 흔적은 없다"며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를 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이 기무사 문건을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출 배경에 대한 조사를 주문했다.

김 권한대행은 "꽁꽁 숨기기 마련인 정보기관 문건이 하루가 다르게 공개된 게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코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며 "어떤 경우든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남아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 아울러 문건 집단 유출의 진상도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기무사 계엄령 옹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추 대표는 "헌법을 지키지 않아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결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서 이른바 행상책임(법을 대하는 그릇된 태도에 대한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물었다는 것을 망각한 자유한국당은 결국 헌법 수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따졌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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