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2013년 3년간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 규모가 24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장단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86억원을 수령했고 수석전문위원과 국회 직원들에게 지급된 규모도 80억원에 육박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특활비 규모가 79억원이란 점에서 주먹구구식 사용이란 비판은 불가피해보인다.
일을 하지 않아도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매달 600만원의 특활비를 꼬박꼬박 받아오면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활비 판도라 상자 열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5일 국회 특활비 내역과 분석 결과 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해 지난 6월말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2011~2013년 동안, 229명의 국회의원에게 86억4000만원 이상이 지급됐고 30며으이 수석 전문위원에게 28억6000여만원, 2명의 운영지원과장에 28억1200여만원이 지급됐다.
그외 국제국 등 16명의 국회 직원에 18억2200여만원이 지급됐고 동명이인이 많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확인이 어려운 21명에게 지급된 특활비는 78억94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활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원내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원을 수령하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지급되는 특활비가 중복지급되고 있고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의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해오고 있다는 비판이다.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이외에도 다른 상임위와 달리 매달 1000만원을 수령,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했다.
국회는 상설특위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예·결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활동이 집중되는 예결특위와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윤리특위의 위원장에게 특활비를 수백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특활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 받았던 이가 298명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약 18억원, 20억원, 21억원이 지급됐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전체 액수 중 25%가 경비의 1차 수령인이 농협 급여성 통장"이라며 "각각 농협 급여성 경비 통장에 들어온 18억, 20억 등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다. 아마 N분의 1로 나눠썼다고 추정은 하지만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빙산의 일각..국회도 제도개선 공감
이외에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장은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국회 특활비를 지급받았다. 박희태 전 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한화 약 3억2300만원)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약 2억8800만원)를 지급받았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특활비가 만들어진지 25년만에 공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 공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며 "판도라 상자가 열렸지만 너무나 엉망진창인 국회의 모습에 안타깝다. '이것을 보려고 노력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좀 더 투명하게 가능한 양성화해 국민 눈높이 맞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활비가 전혀 필요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모두 공개 원칙으로 투명히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기국회에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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