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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통상마찰 돌파구는 G3 인도와 경제협력" KIEP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2 13:34

수정 2018.07.06 15:49


미·중 통상마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3개국(G3)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와 중소형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도가 신흥경제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인도 경제협력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현저히 부진하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발간한 ‘신남방시대, 인도 모디노믹스 성과와 한·인도 협력과제'에서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혁심 국가이고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과 본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미진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 출범 이후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7~8%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면서 인도를 지난해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제조업 생산비중 확대, 핵심 개혁 입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은 저조한 문제점이 남아있다.

대신 연임 가능성이 높은 모디 총리가 2019년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7~8%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개혁의 추진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발효 9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 양국 교역 규모는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축소됐다가 2017년 다시 200억 달러를 소폭 넘어서는데 그쳤다.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의 2000~17년 대(對)인도 투자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 중국은 이미 인도의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했다.



KIEP는 “모디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 소득증대, 개혁개방, 디지털경제화 등은 한국의 일자리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과 정책방행이 유사하다”면서 “‘사람(People)을 중심으로 상생번영(Prosperity)하는 평화(Peace) 공동체로서 4차 산업혁명을 함께 준비’하는 ‘3P플러스’를 기반으로 ‘한·인도 미래공동체 구상’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정부의 대인도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면, 양자 협력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IEP는 구체적으로 CEPA 담대한 수준의 양허율로 개선, 한·인도 CEPA 협력기금 조성, 인도 전문 인력의 국내진출 여건 분야별 정비 및 비자조건 개선, 직항편 증설, 한·인도 협력센터 설치 등을 주문했다.

또 모디 총리가 여러 차례 요청한 제조업, 스마트시티, 산업회랑 개발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본·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와 차별화된 중소형 규모의 프로젝트 위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스마트교통, 에너지, 수자원관리, 폐기물처리 등이다.


KIEP는 “무엇보다 인도와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양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분야별 협력체를 일관되게 관리·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한·인도 협력센터와 협력기금은 중소 규모의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집중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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