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 한국, 브라질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쿼터를 정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는 방침을 추진중이다. 미국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방안대로 미국 기술업체에 대한 중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한편, 대중 강경 보복 일변도에선 한발 후퇴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캐나다도 철강·알루미늄 관세…韓도 포함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캐나다로 쏟아져 들어올지 모르는 외국 철강과 알루미늄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와 관세를 조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다음달 1일 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보복관세를 물릴 때 같이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유럽연합(EU)이 미국으로 가던 철강과 알루미늄이 유럽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취한 ‘세이프가드’ 조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식통은 아직 정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이르면 다음주 조처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의 철강수입 규모는 90억달러어치다. 절반이 넘는 55%가 미국에서 수입됐고, 미국에 이어 중국, 한국, 브라질, 터키 등이 주요 철강 수출국이었다.
■트럼프, 외국인 투자 규제 전세계 대상
미국 기술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미 행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므누신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만이 아닌 외국인 전체에 대한 투자 규제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해’ 모든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인 투자 제한 관련, 강력한 새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기존 CFIUS를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강경했던 대중 무역보복태도와 비교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만이 아니다. 사람들(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서 “미국은 매우 현명한 나라로 실리콘밸리에는 가장 놀라운 이들이 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미 법무부 통상 담당 전직관료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지난 수십년에 걸친 미 행정부의 투자개방 전통과 절연하게” 됨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는 CFIUS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를 확장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미 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규제당국 승인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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