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임대주택 공급난 해소 하려면 사회주택 사업자 금융지원 필요"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7:31

수정 2018.06.22 17:31

주택금융硏 보고서
임대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과 같이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주택 모델을 도입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가 사회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하기 보다는 별도의 기금을 통한 대출보증, 저리·장기 융자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2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유럽국가의 사회주택 현황과 지원정책에 관한 사례연구' 보고서에서 "사회주택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통상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부담 가능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주택을 의미한다"면서 "최근 복지수요 증가와 공공부문 재정 부담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공공부문 주도의 임대주택 품질에 수요자 불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회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유럽사례를 검토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유럽의 경우 초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개입했으나 현재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은 사회주택의 직접적인 건설보다는 기금을 통한 보증프로그램 운용, 장기·저리 융자상품 제공, 보조금 지급, 세재혜택 등을 부여해 사회주택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료에 대한 규정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사회주택 건설비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강제해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면서 "유럽국가는 사회주택 사업자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공공측면에서 다양한 금융지원 체계를 구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임대주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돼 공급돼 왔으나 각 부문별로 자금조달, 품질,가격, 재정부담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으나 향후 △기금재원 고갈 △사회주택 사업자의 재정마련을 위한 장기·저리 금융상품 부족 △사회주택 임차인을 위한 지원체계미비 등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본력과 신용이 미약해 자금을 조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금조달비용이 높아 수익성을 보장받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국가의 사회주택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주택 모델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주택은 비교적 역사가 짧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해외 선진사례를 토대로 실효성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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