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흑자 54조로 사상 최대...세수·사회보장기금 등 정부수입 크게 늘어

자료 : 한국은행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는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3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부터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 2016년 47조7000억원 흑자였다.

부문별로 공공부문 총수입이 815조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761조3000억원으로 5.3% 늘었다.

공공부문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였다.

일반정부 총수입이 역대 가장 큰 610조2000억원 기록한 영향이 컸다. 조세, 사회보장기금 수입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총수입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확대,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 상장법인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소득세와 법인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소비 확대로 부가가치세수도 늘었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금도 43조1000억원 흑자를 냈다. 전체 공공부문 흑자의 80.3%를 차지했다.

주체별로 보면 일반정부 흑자가 사상 최대인 48조7000억원으로, 공공부문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공기업은 5조5000억원 흑자를 냈다. 지난 2014년 1조7000억원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4년 3조1000억원 적자 이후 처음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공부문 흑자 비율은 3.1%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스위스는 0.8%, 영국은 -1.8%, 호주 -1.7%, 일본은 -3.0%(2016년 기준)였다.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는 2.8%로 역시 일본(-3.5%), 영국(-1.8%), 덴마크(1.0%) 등 주요국보다 높았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공기업의 GDP 대비 수지는 0.3%로 영국(0.0%), 호주(-1.2%) 등보다 높았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