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공공부문 총 수입은 815.0조원으로, 2016년 770.9조원에 비해 44.1조원(+5.7%) 증가했다. 조세 및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지출도 761.3조원을 기록해 전년 723.3조원 대비 38.0조원(+5.3%) 늘어났다. 한은은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역대 최대를 나타냈던 2016년 흑자규모 47.7조원을 갈아치웠다.
수치상으로 정부의 살림살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의 총 수입은 610.2조원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에 비해 41.5조원(+7.3%) 늘어났다.
일반정부 총지출은 최종소비 및 투자지출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 지출도 확대되면서 561.4조원을 기록했다. 2016년에 비해 31.7조원(+6%)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정부의 수지 역시 48.7조원으로, 2016년 기록한 39조원보다 흑자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관찰됐다.
부문별 수지는 중앙정부의 적자폭이 축소되고, 지방정부의 흑자규모가 확대됐으며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의 흑자폭은 소폭 감소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적자규모(3.7조원)가 전년(12.5조원)에 비해 축소됐고, 지방정부는 지방세 등 수입이 복지 및 투자 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흑자규모(9.3조원)가 전년(8.2조원)보다 확대됐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험 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규모(43.1조원)가 전년(43.3조원)보다 줄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작년 총 수입은 74.7조원으로 전년(172.1조원)에 비해 2.5조원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개발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유가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늘어나고 투자지출도 증가해, 전년비 6.6조원(+3.9%) 확대된 175.2조원으로 집계됐다.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0.5조원 가량 적자 전환됐다. 2016년에는 3.5조원 플러스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2017년 수지는 5.5조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도 5.2조에 비해 소폭 확대됐다.
예금 및 대출 규모가 늘어나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이 증가해 총수입이 35조원, 총지출은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이자 지급 등이 감소해 29.5조원으로 나타났다.
crystal@fnnews.com 구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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