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은행 대출금리 조작, 금감원과 논의해 개선 방안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호텔에서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 조작 문제에 대해 "기관 징계보다는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과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호텔에서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일차적으로 가산금리를 점검했으니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은행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고객에게 부적절한 가산금리를 조작해 부과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대출금리 조작이)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기관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이라면서 "잘못 받은 부분은 바로 환급하고 고의로 한 은행 직원도 제재해야 하겠지만,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음 달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정부의 데이터 활용 방안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정보보호제도가 있어 데이터 활용은 어렵지만,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하느냐 물으면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