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 생산성 끌어올려야"

OECD 한국경제보고서… 내년 성장률도 3% 유지
가계부채 증가 '경고등'.. LTV·DTI 더 강화해야
美와 격차 더 벌어지지 않게 한은에 기준금리 인상 제안
대기업 주도 성장 한계.. 소득주도 성장 방향 맞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먼저 평가한 후 추가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계부채 증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IT)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하고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기준(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지출 재원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도 제안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를 유지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년에도 3% 성장···금리 올려야

존스 담당관은 "한국의 단기경제 전망은 양호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수출에서 높은 반도체 의존도, 인건비의 빠른 상승, 한계에 직면한 대기업 위주의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 수출·제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과 경제·사회적 양극화, 낮은 노동생산성과 높은 노동투입량, 확대되는 임금 불평등 등 위험요소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최하위로 밀려나는 평균 대기질, OECD 평균을 밑도는 고용률 등 삶의 질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우선 한국 정부의 공공부문 채용 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낮고 노동투입량은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기업은 초과근무와 비정규직 채용으로 주문 증가를 해결하고 근로자는 할증 수당을 원한다"라면서 "노동력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시간 근로관행을 생산적 근로문화로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둔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려면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신 재정지출 증가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VAT)와 국민연금 보험료율 등 인상을 주문했다.

한국 VAT는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낮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OECD 평균인 20%에 절반에 못미치는 9% 수준이다.

OECD는 "VAT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고 한국의 국민요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고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주도 성장 한계 명확히 지적

OECD는 또 주택융자에 대한 LTV와 DTI 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80% 증가한 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주택담보대출 둔화로 7%로 낮아졌다는 것이 근거였다. 정책금리는 인상해 수용적 통화정책 기조의 점진적 축소를 제안했다.

OECD는 대기업집단의 개혁도 이례적으로 보고서에 담았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모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전자투표제 등 의무화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다. 대기업집단(재벌) 주도 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와 같다.

다만 OECD는 수입·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OECD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품시장의 규제는 높고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인력도 부족하다면서 생산성 향상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과도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약화시킨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민간 대출기관에 기업의 기술력을 분석·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대출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OECD는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선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층과 환경문제도 해법을 제시했다.

여성고용의 경우 사립 보육시설 진입장벽 완화와 모든 여성의 출산휴직 보장·성별 임금격차 해소·근로시간 단축을,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및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고령층은 기초연금 규모 추가 증액해 절대빈곤 지원, 환경문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환경 관련 조세 강화·전기료 정상화를 각각 제시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