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美 경제자멸 자초" "中 손실이 더 커" 사생결단 무역전쟁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0 17:22

수정 2018.06.20 21:54

美, 무역구조상 유리하지만 中 위안화 절하·미국채 매도
비관세보복 나설땐 치명상, 양국 경제적 손실 보더라도 무역전쟁 최종승자 자신감


【 베이징 워싱턴=조창원 장도선 특파원】 양보없는 무역 보복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득실 계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전쟁에서 후퇴없는 배수진 전략을 표방하고 양국 모두의 경제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1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보다 1천30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할 만큼 많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잃을 게 더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반발에 대해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는 말도 했다. 나바로 국장의 발언은 백악관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후퇴 없이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중 양국은 이번 무역전쟁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경제 체력면에서도 최종승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 미국, 무역구조상 판정승 자신감

나바로 국장이 "중국이 잃을 게 더 많다"고 확신한 데는 미중 무역구조를 비롯해 중국의 대내외적 경제리스크를 따져본 뒤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동원가능한 무기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에 이어 대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2000억달러 규모를 언급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동등한 규모와 품목으로 맞대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양국 무역규모상 중국의 공언이 허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대미 수입 규모는 1299억달러(약 144조9684억 원)에 그쳤다. 반면 수출은 5055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이 미국산에 대해 2000억달러대 관세부과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안되는 셈이다.

중국의 대내외 경제구조의 복잡한 환경도 미중 무역전쟁에 집중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채 문제를 겪는 중국이 미국과 복잡한 무역 분쟁을 하면서 더욱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외에 투자와 가계 소비 둔화, 기업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증가 등 전반적인 침체 징후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부채축소와 금융시스템 리스크 방지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중간 무역마찰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이 악화될 경우 일부 중앙 및 지방 관료들이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촉구할 것이란 게 이 매체의 분석이다. 미중 무역마찰이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체질 개선 정책의 발목을 잡게된다는 뜻이다. 반면 미국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어 미중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는 미국이 무역전쟁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중 비관세보복, 미 치명타될수도

미국 경제가 오히려 자멸에 빠질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직간접적인 피해를 종합해 보면 미국의 기업과 가계가 중국보다 더욱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컨설팅기업 트리비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앞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사용했던 비관세 수단을 이용해 미국에 대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같은 날 '트럼프의 무모한, 자멸적 무역전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맞먹는 규모로 중국이 반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결코 유리하다는 전망과 달리 미국 기업과 소비자 피해가 어떤 방식으로든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중국 정부가 동원할 보복 카드로 위안화 절하, 미국채 매각, 중국 진출 미기업에 대한 직접 압박 같은 비관세 보복 등이 꼽힌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애플, 월마트, 보잉, 제너럴모터스(GM) 등이 꼽힌다. 이들 기업들에 중국이 세무감사, 안전·소방점검 등으로 직접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한국기업에게 타격을 가했던 점과 지난 2012년 영토분쟁에 따른 일본 기업들에 대한 보복과 불매운동 등의 보복행위들에서 이미 확인된다.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 일삼았던 중국의 보복행위가 미국 기업에게도 똑 같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보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훨씬 많은 만큼 중국의 보복행위 효과가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자산은 2015년 기준 6279억달러로 매출은 4820억달러였다. 같은 기간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자산과 매출은 각각 1670억달러, 260억달러에 그쳤다.


블룸버그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될 것"이라며 "관세를 높이면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과 가계가 중국 기업·가계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