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OECD는 건설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교역 성장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한국이 3%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4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망한 2018년 성장률 수치에 부합한다.
또 OECD는 공공부문 채용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은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짧은 시간동안 한국을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발돋움 시킨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예로는 건전한 재정·통화정책, 높은 수준의 인적·물적자본 투자, 대외지향적 정책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거시경제 정책 △대기업집단 개혁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세 가지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거시경제 정책 면에서는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요구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활용을 검토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OECD는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라고 제시했다.
이를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와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미국과 금리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다.
변동환율제 등 유연한 환율정책은 외부 충격을 완충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규모로 단기외채의 3배가 넘는 수준이며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은 우수하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추가 규제여부는 기 시행중인 LTV.DTI 규제 효과를 보고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OECD 평균을 웃도는 가계부채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직접적 위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대기업집단으로 과도한 경쟁력 집중은 신규창업 위축, 주주이익 침해, 부패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한국경제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해 경쟁을 촉진할 것,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할 것,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전자투표제 등을 의무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대출기관에 기업의 기술력을 분석,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대출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제도 성과 모니터링과 지원 졸업제도를 도입해 지원제도 효율화할 것을 권했다.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직업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crystal@fnnews.com 구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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