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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차관 "산재사고 절반감축 어려운 목표...현장관리 집중해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9 18:09

수정 2018.06.19 18:09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관련 주요 기관장회의 소집
"혁신하고 성과 내도 쉽지 않아...가용할 자원 총동원 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기관장 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기관장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8개 지방청장과 안전보건공단이 참석하는 주요 기관장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 분야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OECD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 교통사고, 산재 사고)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대 지표에 대해 향후 5년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모든 사업과 지도·감독을 '사고사망자 감축'에 초점을 두고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예방활동 중심으로 사업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성기 차관은 '5년내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에 대해 "현재로서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인정했다. 사고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에 10년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을 혁신하고 성과를 거둬도 쉽지 않은 목표임에도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현안들로 인해 사망사고 감축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다"며 "이 상태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까지 전년대비 사고사망자가 6명 늘었다.

이 차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이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로 어떤 사업장, 어떤 공정에서 주로 사고가 나는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이 위험한 현장은 직접 점검하는 등 사고의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며 "오는 7월까지를 관내 고위험 현장에 대한 ‘집중 불시 점검 기간’으로 운영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산업안전 감독관들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은 과감히 줄여 줄여달라"며 현장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재 사망사고 절반감축’을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현장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 각종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아직 현장에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기관장들부터 솔선수범하여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재 감축 의지와 그간 발표한 대책들을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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