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격화] 車 등 對中수출 20% 감소 전망.. 4차 산업혁명 기술 육성 등 시급

정부, 산업영향 모니터링
반도체 등 주력산업 타격
산업부 "中企 지원책 마련"
국내 생산·고용 감소 예고
보호무역 질서에 대비해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우리 정부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중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은 25%, 미국은 12%에 달한다. 미·중의 무역전쟁이 주요 2개국(G2)을 넘어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으로 확산되면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은 상당하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이면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우위 경쟁이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촉발해 국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 등 중장기적 후폭풍도 우려된다.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가중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제재와 중국의 보복조치가 우리 통상정책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산업부 김용래 통상정책국장은 "우리 산업에 미칠 직접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지만, 그럼에도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좋을 게 없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별도의 보완책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해선 별도 대책을 세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연구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특히 미·중 무역보복 규모와 액수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당시 분석 결과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가 지난 4월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조사에선 미·중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1억1000만달러(0.07%), 대미 수출은 9000만달러(0.13%)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 산업에 미칠 파장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반면 앞서 지난 3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세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에선 한국의 대중 수출액의 20%, 전체 수출액의 5%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 중에 전기장비(-21.8%), IT(-21.5%), 자동차(-19.7%)가 상대적으로 타격이 컸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된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키로 한 시점의 추산이다.

■세계무역질서 급변 대응해야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무역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나 기업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 육성, 전 세계 서플라이체인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주도권을 쥐고 자국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는 결국 기업들이 시장에 있는 곳에서 현지 투자와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돌아서게 만든다. 결국 우리 산업의 국내 생산·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무역 주도국가들이 보호주의를 쓰면 많은 나라들이 따라하고, 또 다른 보호주의를 만들어낸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새로운 보호무역 질서가 확산되면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특히 미국은 관세를 단순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의 무역수지를 관리하는 '관리무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럴 경우 법치·규범에 의한 다자무역 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우리나라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