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맡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게 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분석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내에서 이 의혹을 세번째로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비롯해 앞서 1·2차 조사 당시 발표 자료 등도 검토 대상이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문건을 법원행정처에 임의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10여개가 검찰에 접수됐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