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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북방 경협 로드맵, 차분하게 추진하길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8 16:58

수정 2018.06.18 21:37

말의 성찬으로 끝나선 곤란.. 비핵화 로드맵과 같이 가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18일 2차회의를 열고 신북방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나와 주목을 끈다. 북방위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평화기반 구축' 등 4대 목표와 '초국경 경제협력' '환동해 관광협력' 등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신북방정책을 통해 우리 기업에 시장다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에너지·물류망 구축 등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북방지역은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중국 넓게는 북한까지 아우른다. 유럽과 묶인 유라시아는 세계 인구의 65%, 에너지 자원의 7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북방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세계 6위(5737억달러)인 수출규모를 2022년까지 7900억달러로 키워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를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방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기업의 북방경제권 교역 및 투자규모는 전 세계 대비 2.2%, 0.3% 수준으로 미미하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은 시장다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미·중 수출의존도는 2010년 35.7%에서 지난해 36.7%로 더욱 커지고 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21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방문한다. 회담 성과가 좋다면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문 대통령이 판문점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건넨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새해 첫 현장방문지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시베리아 최북단의 야말반도 인근을 개발하는 야말프로젝트에 투입될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건조하는 현장을 둘러보며 북방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머지않아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CVIP)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방경제는 한반도CVIP시대의 큰 축이다.

기대가 크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할 필요가 있다. 흥분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퀀텀점프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다.
먼저 공을 세우기 위한 부처 간 주도권 잡기 등 불협화음이 나오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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