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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꽉 막힌 일자리, 이래도 규제 고집하려나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8 16:58

수정 2018.06.18 16:58

혁신성장본부 20일 출범.. 기구 아니라 의지의 문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전담할 혁신성장본부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돼 20일 출범한다. 혁신성장본부는 차량공유, 원격의료, 핀테크를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해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혁신성장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조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다. 정부는 말로는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강조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강력한 실천의지가 있는 것인지 미심쩍다.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은 불가분의 관계다. 혁신은 기존 규제를 떨쳐버려야 가능한데 그 규제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기득권이 걸려 있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하려고 하면 기득권층이 반발했고, 그때마다 정부는 물러섰다. 특히 국회는 혁신산업 발전보다 기득권 보호를 우선하는 입장이어서 규제개혁을 무산시킨 경우가 많았다. 우버의 차량공유 서비스는 택시업자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 의사들의 반발에 막혀 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차량공유·원격의료뿐만 아니라 드론, 미래차,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등 거의 모든 미래산업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주 영리병원 허용 등의 건의를 담은 '규제개혁 9대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같은 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으로 4년 반을 일하며 38차례 규제개선 건의를 했지만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다. 오죽하면 기업인이 이런 말까지 하겠는가.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데 한국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묵은 규제를 풀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이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7만2000명으로 평소의 4분의 1로 격감했다. 미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를 풀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대 37만4000개, 핀테크 분야에서 8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규제개혁의 성패는 정부의 추진 의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에 기득권 계층의 반발이 있는 분야는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혁은 기득권과의 타협이 아니다.
정부가 좀 더 개혁의지를 가다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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