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8년만에 최악] 최저임금 인상 역풍… 일용직·음식점 일자리 '뚝'

소득주도성장 빨간불
취업자수 마지노선 무너져
일자리안정자금·추경 등 정책 실효성 논란 확산
수치로 확인된 부작용
제조업 취업자 감소 속 저소득층 종사 업종 급감
정부는 "좀더 지켜봐야"

최저임금 인상발 '고용쇼크'로 취업자 수 10만명 선이 무너지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추진동력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사상 최대 폭의 최저임금에 나섰지만 일자리는 감소하고, 장바구니 물가만 상승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2년 연속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오히려 일자리 수는 뒷걸음치면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의 핵심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10만명대 증가에 그친 데 이어 5월에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0만명 선까지 무너졌다는 것이다.

고용동향을 보면 먼저 조선업, 자동차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개월 만인 지난 4월 6만8000명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5월에도 7만9000명이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번 고용지표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3000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째 내리막이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5만9000명이 줄며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5만3000명(-3.8%)이 줄어들었다.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도 급감했다. 임시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1만3000명(-2.2%), 12만6000명(-7.9%)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는 32만명(2.4%) 증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경기침체 국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얽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가 급감하면서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올해 1.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9706원 올랐다. 그러나 세금과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은 4만4949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소득은 3만5243원 감소한 셈이다. 반면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137만9313원, 비소비지출은 61만2998원 각각 늘어났다. 실소득은 자연스럽게 76만6315원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두고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내놓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최저임금은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지속되려면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정책의 다른 축인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