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 전력점검회의’를 갖고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대표 과제를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혁신성장 본부장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시각과 업무방식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규제혁신과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결과물을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8대 사업은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등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9월 말까지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면보고 했었다.
정부는 2차 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신제품·서비스 출시 때 규제 면제·유예) 등 규제 관련 법안의 조기 입법을 추진하고 혁신성장본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큰 과제는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개선안을 내놓키로 했다. 또 기타 과제는 규제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성장 추진에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지지라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표 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 과제는 일자리 창출효과, 국민체감도, 산업적 파급효과, 기술경쟁력, 정부 역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예산·세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해 패키지 형태로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초기 마중물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에 혁신제품 시범적용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부담 완화 등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혁신제품·서비스 구매수요를 적극 발굴한 뒤 민간수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도 지원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이날 오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가칭 규제개혁 튜브)을 전달 받고 “혁신성장 가속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핵심규제 개선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역시 같은 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전자, 롯데지주, 포스코, GS리테일,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10대 대기업 관계자들과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정례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개별 사례를 수집·검토해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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