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새로 건설하려는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은 사업을 종결하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로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한 문재인 정부가 논란거리인 '탈원전 정책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명 10년 연장을 위해 6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 손해 책임 등을 묻는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월성 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이 연장돼 오는 2022년 11월까지 가동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5월이후 설비 정비로 지금껏 가동은 않고 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원전 폐쇄 결정이다. 앞서 지난해 6월, 만 39년 가동을 끝으로 영구 정지한 고리 1호기는 전 정부에서 이미 해체를 결정했었다.
이날 한수원은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 사업 종결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12명(정원 13명,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7명)이 참석했다. 이들 중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안건은 11명이 찬성, 1명이 반대했다.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 건은 전원 찬성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사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따라 월성 원전 운영계획을 여러차례 검토했다. 그 결과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하는 것은 경제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사장은 "천지, 대진 신규 원전은 경영상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고, 지역주민과 관계를 고려해 사업을 종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절차에 따라 안전성 등을 따져 운영변경을 결정한다. 현재 원안위는 수명연장 결정 적법성 및 안전성 문제를 놓고 반대측 시민단체와 소송 중이다. 원안위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취하한 뒤 폐쇄 신청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선언한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를 전제로 전력 공급량에서 제외했다.
이후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절차를 밟아나갔다. 가동 중단이 1년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두 차례 민간기관을 통한 경제성 분석을 했다. 이 결과 수익성 면에서 가동을 중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이에 따라 폐쇄를 결정했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는 이미 적자 발전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전원가가 120원인데 판매단가는 60원으로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다.
하지만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따라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누가 어떻게 보전하는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 정 사장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론 내렸다. 정부로부터 법규에 따른 조건을 구비해서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는 진영의 목소리 또한 높다. 수천억원의 비용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게 월성 1호기 폐쇄 반대 측의 주장이다.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5600억원을 투입했고, 3년전 원안위가 10년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게다가 원전 재가동에 따른 지역상생협력금 1310억 가운데 825억원은 이미 집행됐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원천무효다.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버리는 부도덕한 이사진들에 대해 이사진들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지난 2012년 수명이 끝났다. 이후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 10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2022년 11월29일까지 재가동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예방정비에 들어가 현재까지 가동은 하지 않고 있다. 월성 1호기는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0.6%로 전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내진 설계 기준은 규모 6.5다. 정부는 국내 모든 원전을 7.0 수준으로 내진 성능을 보강 중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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