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폭 7만명까지 '추락',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했나... 힘받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5월 취업자수가 7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고용쇼크'다. 1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격적이다.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까지 말했다. 사실상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지난 2월 10만명대로 급감했던 취업자수 증가는 개선조짐도 없이 악화일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일자리 절벽에 직면하면서 정부 주도 아닌 민간 기업 주도의 일자리 정책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혁신, 재정·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0년 1월 1만명 감소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직후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요인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 겪고 있다"며 "소득분배 악화 문제와 연계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 숙박업 지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1월까지만 해도 30만명을 웃돌았다. 하지만 지난 2월에는 10만4000명까지 급감했다. 1년9개월만에 10만명대로 추락한 것이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개선될 여지도 없이 '악화일로'를 치닫았다. 3월(11만2000명)과 4월(12만3000명)에도 10만명 대를 기록하더니 결국 지난달에는 10만명선 까지 붕괴됐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4달 연속 20만명대를 밑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대 안팎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자동차 등 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7만9000명(-1.7%)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중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4만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3만8000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만6000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

실업 지표도 최악의 수준이다. 실업자는 11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6000명이 늘어났다. 실업자수는 지난 1월부터 5개월째 1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2000년 4.1%를 기록한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나 상승했다.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지난해 6월이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이 5월로 앞당겨지면서 경제활동참가인구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2%다.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최근 외교 안보나 지방선거 이슈가 컸는데 이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 기업이나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등 민생 살리기에 정책을 올인해야 한다.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민심을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다만, 최저임금 효과는 단시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를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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