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인상효과 감소 노동자 보완방안 마련할 것"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 

사진=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었다. 김 장관은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가감 없이 의견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명동 로열호텔에서 이철수 위원장 등 총괄위원과 근로기준분과 위원 등 19명이 전문가가 참석한 정책자문위원회가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개편의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 그간 정부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고, 언론과 노.사로부터 질책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입법화된 사안으로 오는 7월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도 있으므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개편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노동자에 대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며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