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국민의 선택]

민주 ‘민생·개혁입법’ 처리 속도.. 야당에 협치 손 내밀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3 18:22 수정 : 2018.06.14 00:08

정국주도권 잡은 與
1년간 여소야대 한계로 공수처 신설·권력기관 개혁 등 文정부 대표 공약 성과 못내
남북교류 재개 후속조치부터 일자리정책·최저임금 보완.. 野와 정책 연대 모색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6.13 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두면서 민생.개혁입법 처리 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국 주도권 확보에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포스트 6.13' 정국에선 야권발 정계개편 가능성을 비롯해 코앞에 다가온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문제, 각종 개혁입법 처리방안 등을 놓고 복잡한 고차방정식 풀이를 위해 손익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무엇보다 국회 권력지형의 변화 가능성이다.

민주당은 집권 이후 지난 1년간 여소야대라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변변한 개혁입법 하나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6.13 지방선거 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권력기관 개혁안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이행 등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점은 뼈아픈 대목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정국 주도권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집권 2년차에 개혁 숙제를 풀지 못하고는 한반도 안보 이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어서다. 그래서 당이 무엇보다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향후 여소야대라는 물리적 환경 극복의 해법 찾기다.

한 핵심 당직자는 "선거 직후에는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필수적인 의석 수 확보나 야권과의 연정 혹은 정책연대 방안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혹은 정의당과의 연정 등에는 여권 핵심 그룹이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또 일부 야당 의원의 합류 등은 인위적 정계개편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부담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각종 민생·개혁입법이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등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당에선 최저임금 문제는 각종 일자리정책 등에 대한 보완입법 등으로 이를 만회하려는 복안도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각종 후속조치도 발빠르게 내놔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따른 각종 민간교류도 물꼬를 트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해야 할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당장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 선출이라는 대형 이벤트도 앞두고 있어 선거 직후엔 사실상 당권경쟁 국면으로 전환하게 된다.

선거에 앞서서 그동안 물밑에선 10여명에 이르는 당권 주자들이 경쟁을 벌여왔다. 선거 직후부터는 계파.인물별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당장 차기 당 대표는 2020년 21대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는 만큼 친문이나 비문 진영 모두 당권경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차기 당 대표를 관리형으로 둘지를 놓고 혹은 최고위원과 당 대표를 분리 선출할지 등 지도체제 개편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이후 2기 지도부는 당청 간에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정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고, 총선을 앞두고 당의 체질개선을 위한 내부개혁 작업도 도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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