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국민의 선택]

흔들렸던 ‘J노믹스’, 기조 유지 명분 확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3 18:18 수정 : 2018.06.13 22:36

경고등 켜진 소득주도성장.. 무성과 질책받은 혁신성장
비판 많았던 1년 평가 불구.. 대통령에 대해 국민 신뢰
일방통행·큰 변화보다는 정책의 미세조정 그칠 듯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일명 J노믹스)을 기조변화 없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일꾼을 뽑는 것이지만 사실상 문재인정부 1년에 대해 내리는 국민의 평가다.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선거에 적극 활용했고, 국민이 여기에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당의 압승은 곧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의 결과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표심 기반 J노믹스 유지

다만 문 대통령 지지율은 경제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외교.통일 등 모든 정책분야와 리더십 등에 대한 종합평가다. 따라서 선거 결과를 놓고 경제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J노믹스 1년 즈음한 각종 평가에서 부정적 점수를 상당수 받았다는 점도 경제정책의 일방통행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J노믹스의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이를 소비 확대로 연결시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나온 주요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올해 1.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소득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0% 줄어들었다. 이런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소득은 9.3%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통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처음 추월했다는 통계도 J노믹스의 고용정책의 한계를 보여줬다.

공정경제는 정권 초반부터 지나치게 기업을 규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잇따라 열며 수위조절을 한 정책이다. 여기서 재벌개혁은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혁신성장 정책에 방점

혁신성장은 사실상 '무성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조차 성과가 없다고 질책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혁신성장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키워줄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인했지만 J노믹스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큰 변화보다는 세세한 정책의 미세조정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말 긴급 경제점검회의와 이달 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면보고 자리에서 각각 소득주도 성장 점검이나 혁신성장 세부계획 수립에 대해 지시한 것도 미세조정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청와대 역시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경험을 토대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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