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형태의 비핵화를 약속한 대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언질을 받은 건 결과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승리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양자회담으로 중국이 소외되는 차이나패싱이 우려됐으나 회담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적으로 중국이 기대해온 판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승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라며 "시 주석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현해줬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근거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추진해 온 '쌍중단 정책'이 실현된 데다 북중관계도 회복돼 중국의 존재감이 재확인됐다는 점을 들었다.
'쌍중단'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 개발을 포기하면 미국과 한국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이같은 중국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의지를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쌍중단'과 같은 궤를 그리게 됐다.
반면, 블룸버그는 "중국의 많은 것을 얻은 대신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얻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북한 측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안은 다뤄지지 않았다.아울러 한국의 경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에 대해 미리 언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때 한국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이날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회담 결과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친 반면 직접 회담에 개입하지 않은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북미간 이견차이가 크기 때문에 담판으로 핵심현안을 풀어낼 수 없으며 중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홍콩 명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을 일종의 '도발'로 인정하고 훈련을 취소한 것은 북한과 중국에 거대한 외교적 선물을 안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4일 중국을 방문해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할 전망이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겅솽 대변인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14일 방중한다"면서 "방중기간 중미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과 공동 관심사인 중요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중은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채택에 따라 한국에 이어 중국에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국무위원 등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종전 선언, 비핵화 검증, 평화 협정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의견도 나눌 전망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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