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동자 위한 EITC 확대 및 개편 추진
내년 최저임금 결정 등 노사 협의 사항 산적
"노사정 대화 재개위해 직접 설득 나설 것"
내년 최저임금 결정 등 노사 협의 사항 산적
"노사정 대화 재개위해 직접 설득 나설 것"
"이번주 내로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준비가 미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적극 연계해 현장 안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를 열고 7월 시행을 앞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대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대안을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과 노.사 당사자들에게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많다"며 "노동시간 판단기준,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임금이 감소된다는 등의 현장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정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다.
그는 "2주전 기관장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당부했음에도 아직도 조사가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것도 고용부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700여개 기업 중 74%(6월8일기준 273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냈다.
김 장관은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미 준비돼 있거나 교대 제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적극 준비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무적인 것은 인력 충원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594개(조사 실시 대상의 21.8%)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7월부터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버스업종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노선버스업종의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5월31일)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함께 발표한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합의 취지를 현장 노사에게 적극 설명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컨설팅, 운전자 취업매칭 등 운행차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개정한 최저임금법은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왜곡된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중소기업 부담완화 간의 균형도 추구한 입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노동계에서 지적하는 일부 저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 피해에 대해 실태 파악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기본급은 낮지만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수당을 받아 생활하던 일부 저임금 노동자(최대 21만6천명)를 각 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가 마무리되면 최종 수치가 나올 예정으로, 이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그 인상분만큼 임금이 오르지 못할 수 있다"며 "내년 1월 1일 전까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확대·개편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 왜곡된 임금체계 등을 갖고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입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이 현장에 안착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 대화 정상화와 관련해 누적된 노동현장 문제부터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 변화까지 노사정의 대화와 협력없이 해결이 어렵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다수 이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저부터 전 직원이 노.사를 만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 지방에서도 일선 사업장과 지역 노.사단체를 대상으로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는 등 노사정 대화를 정상화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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