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해법 없나]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오늘 긴급 간담회

양대 노총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촉구할 듯
노동계 복귀 명분 마련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1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지난달 국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노사정위원회' 이름으로 여는 마지막 간담회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한 양대 노총에 내놓을 메시지도 주목된다.

10일 노사정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고 한국노총도 불참을 시사한 뒤 침묵을 지켜왔지만 11일 노동계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 확실시된다.

일반적으로 간담회는 1~2주 전 정해지지만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에야 공지됐다. 이는 노사정위 내부에서도 고심 끝에 마련한 자리라는 의미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동계의 러브콜을 보내는 등 공을 들였다. 문 위원장도 지난 1월 '노사정위라는 명칭을 바꾸는 각오'를 하며 노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호소했다. 지난 4월 양대 노총과 경영단체는 노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대를 완성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까지 통과했다. 어렵게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을 완성했지만 노사정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막혀 '개점휴업' 상태로 보내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맞춰 문 위원장은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에 공식적으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양대 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명분을 정부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사회적 대화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근로자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현재 사퇴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소위원회 격인 생계비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생계비전문위는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 자료를 분석하는 회의체다. 회의 결과는 전원회의에 보고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쓰인다.

내년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 중순에는 결정돼야 하는 만큼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해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소득이 낮아진 일부 노동자를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해줄 것을 정부에 독려하는 등 노동계 입장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