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북미회담]트럼프-김정은 비핵화·체재보장 빅딜할까..막판까지 실무조율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0 16:28

수정 2018.06.10 16:28

북미 합의수준에 남북 경협 등 속도 달려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나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나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나란히 싱가포르에 입성하면서 6·12북미 정상회담 현지 일정이 본격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캐나다 퀘벡을 출발해 이날 오후 늦게 도착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선을 감추기 위해 싱가포르행 항공기를 3대나 띄울 정도의 연막작전을 펼치면서 싱가포르에 입성한다.

북한의 경호·보안이 첩보전을 방불케 할 만큼 치열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인 비핵화·체제보장의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다.


■합의문 조율 막판까지 이어질듯
이같은 핵심의제 조율을 위해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을 6차례 가진 성 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싱가포르에서 막바지 합의문 최종조율에 나선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뉴욕회동은 그동안 실무협의에서 일부 쟁점을 큰 틀에서 해소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무조율과 합의문 작성 등을 위해 양측은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판문점 실무협의에서 논의하다가 몇가지 쟁점이 부딛혀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담판해 난점이 해소됐다"라며 "판문점 협의에서 나온 비핵화 수준, 검증 방법 등의 논의는 북·미회담 직전까지 계속 조율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비핵화·체재보장 시간표 주목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와 미국이 줄 보상인 체제안전보장, 대북제재 해제 등을 어느 시점에 어떤 단계별로 제공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 뿐아니라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공될 수 있는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언급해 향후 대화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일괄타결론에서 한발 물러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이해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비핵화와 체제보장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비핵화 로드맵은 종전선언, 단계적인 비핵화와 제재해소, 추가 회담으로 이행수준 점검, 평화협정, 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과정)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문제를 미국의 선거 일정에 맞출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걸려있는 2020년까지 비핵화를 완료하는 빠른 시간표를 원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 시작전부터 벌써 후속회담 언급이 흘러나오고 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핵합의는 2번, 3번, 4번, 5번의 회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향후 단계적 이행에 따른 중간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을께 백악관이나 자신의 개인용 별장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뜻도 표명했다. 이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 일정을 맞춘 것으로 파악된다.

■북·미 합의수준에 경협 등 속도 달려
이번 회담의 중재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합의 수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측이 원하는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예측불가능한 파격적 스타일이어서 막판까지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에 싱가포르에 깜짝 합류할 실낱같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듯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6·13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바 있다.

또 대북제재 완화 시간표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경제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을 기대하고 있다.


북·미간 합의 수준에 맞춰 남북이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14일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회담 이후 진행될 추가적인 조치의 속도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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