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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일정] 3개월 연속 10만명대 그친 취업자 수 반등할까…15일 고용동향 발표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9 09:00

수정 2018.06.09 09:00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5일 발표하는 '5월 고용동향'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부터 석 달째 10만명대에 그치고 있는 취업자 수 증가폭의 반등 여부도 주목된다.

통계청은 오는 15일 '2018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1년 전 대비 12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 증가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2008년 9~11월 이래 처음이다.

업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4000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1000명), 금융 및 보험업(6만1000명) 등에서 늘어난 반면 교육서비스업(10만6000명), 제조업(6만8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에서 감소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2만8000명 감소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4일 최저임금이 정부의 당초 목표대로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내년부터 고용감소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을 때 내년 9만6000명 고용이 감소하는 데 이어 2020년에는 14만4000명까지 고용감소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KDI가 미국, 헝가리 등 해외 데이터를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의 분석 근거로 삼은 점을 문제삼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오는 12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발간한다.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세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2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18조4000억원)와 소득세(3조7000억원)가 각각 늘어났다.

아래는 다음주 기재부 및 통계청 주요 일정.

<11일(월)>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12일(화)>
△월간 재정동향 2018년 6월호 발간
△2018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14일(목)>
△2019년도 예산 요구 현황
△국민참여예산, 예산국민참여단에서 논의할 사업 결정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개선방안 발표
△2018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결과

<15일(금)>
△2018년 5월 고용동향 및 고용동향 분석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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