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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지재권 리더십 亞로 이동… 한국, 국제공조 중심에 서야"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7 17:29

수정 2018.06.07 21:23

세션1. 혁신성장 도약판으로서의 지식재산
패널토론..지식재산권 발전하는 중국 한국 벤치마킹 사례들 많아
국가마다 다른 법 아래서도 공조 강화로 문제해결 가능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제8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랜달 레이더 전 미국 연방항소법원장, 헬리 피할야마 유럽 특허청 특허법 국장,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김주섭 특허심판원 심판장(왼쪽부터)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제8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랜달 레이더 전 미국 연방항소법원장, 헬리 피할야마 유럽 특허청 특허법 국장,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김주섭 특허심판원 심판장(왼쪽부터)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세계 지식재산권의 리더십이 종전 미국 중심에서 아시아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중심에 서기 위해선 글로벌 상황 변화와 제도 혁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머신러닝·빅데이터·신재생에너지 등 급속도로 기술이 진화하는 분야에 대한 가치판단 능력을 키우고, 특허권 관련 갈등 최소화와 이익 확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재권 리더십, 아시아로 전환

7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해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1차 세션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전 세계의 지식재산권 리더십이 아시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삼성전자와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산업이 괄목상대한 발전이 있었다"면서 화두를 던졌다.

이에 랜달 레이더 전 미국 연방항소법원장은 "중국이 가장 발전하고 있는 부분은 사법제도에 더 많이 의존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레이더 전 원장은 최근 미국 기업으로부터 특허 재판에 관한 자문을 해주면서 특허 소송을 미국이 아닌 중국 광저우에서 제기할 것을 추천했다고 소개했다. 소송기간도 9개월 이내로 짧고 가처분으로 인한 혜택 등 특허권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더 전 원장은 "지식재산권의 리더십, 힘의 균형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몰려가고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레이더 전 원장은 "한국이 K팝, 영화 등으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도 관련 분야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교수는 특허와 관련해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치는 중간단계의 국가로 평가하기도 했다.

■국제공조 필요성 공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급속도로 발전되는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한 국가가 홀로 나설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모아졌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정부가 아이디어 탈취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보호수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외진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협조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다른 국가의 법 체계와도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서로 공유하면서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리 피할야마 유럽 특허청 특허법국장은 "유럽의 한 국가에서 특허절차를 밟으면 전 유럽 대상으로 출원이 가능하다"면서 "자국 내 출원등록을 하고 해외로 나간다는 기본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치열한 전 세계 특허경쟁 시대에서 중심에 서기 위해서도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레이더 전 원장은 "한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경쟁자들과도 협력하고 그들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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