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랜달 레이더 전 미국 연방항소법원장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분쟁 미연에 방지"

기조연설

인공지능(AI)은 빠른 시일 내에 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도 판사들이 해왔던 일을 더 잘 수행할 것이다. 모든 의견과 모든 판례를 수렴해 신속하고 잘 정리된 판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최근 인텔 대변인은 인공지능에 대해 연설하는 자리에서 "컴퓨터가 IP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침해라는 것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컴퓨터가 IP를 침해하기 전 인공지능이 IP를 지식으로 인식하고, 특허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실시권한을 받으려 할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이를 통해 특허분쟁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에서 기술은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법적 차원에서 기술발전과 동반되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가장 큰 난제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의 충분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장에서의 가치를 정확하게 발명품 또는 발명 아이디어에 부여하는 것이다.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선 법적인 요소와 시장가치 평가 등 두 가지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 법적인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선 노하우가 필요하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런 판단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