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소득분배 간담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청와대 경제참모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 청와대와 이견을 보인 후 갖는 첫 회의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단기·중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내년도 예산·세제개편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세종 관가에서는 김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각을 세워온 청와대 경제팀의 이날 회의 참석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부총리는 "1·4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정부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1분위(하위 20%)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업 부진, 고령화에 따른 70대 이상 가구주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적 요인이 확대되면서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엄중히 문제를 보고 면밀한 분석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방안 마련에 우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대책 마련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안전망 강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점검, 근로유인 강화 등을 단기 대책으로 꼽았다. 향후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단기과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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