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얼룩진 공공기관 공공성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채용 비리 등의 오명을 쓴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 회복 등 3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한편, 고유 기능 중심으로 기능·조직을 자율 조정해 나가고 현장조직 강화, 신기술 도입 등 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달성 등에 기관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도 선도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수요 창출, 신기술·신공법 채택, 정보·기술·장비 등의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사회적 경제기업과의 상생 협력, 불공정 거래 행위, 갑질 근절 등을 통해 공정경제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용·입찰비리,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 처벌 강화, 신고·포상 활성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국민참여 확대 및 보유시설 개방 등 국민 편익 증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251개 대상 기관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세부과제, 이행계획 등 혁신계획을 오는 29일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개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국민 주주단을 구성,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