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본부장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시 현지 지역사회 피해 우려"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가 대응 통상외교 활동 전개
장관급 면담·OECD 각료이사회·WTO 통상장관회의 등 참석
"디지털 무역 시대에 걸맞은 다자무역체제의 개선 필요" 제안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EU 통상 집행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집행위원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EU 통상 집행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EU 및 주요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대외 접촉 활동을 진행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EU 통상 집행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집행위원을 만나 ‘EU 및 주요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대외 접촉 활동을 전개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했다. 아울러 OECD 각료이사회 무역투자 세션에 참석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다자무역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5월28～6월1일 유럽을 방문해 EU 및 주요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대외접촉(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EU집행위원회, 독일 경제에너지부, 폴란드 기업기술부,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급 면담을 통해 EU집행위원회가 진행중인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EU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로 대미 수출이 막힌 외국산 철강이 EU에 덤핑 유입될 것을 우려해 지난 3월 26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철강재 품목 26개군 총 283개 품목이 조사 대상이다.

김 본부장은 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상의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EU내 연관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의 경우 대미 수출 주력품목(강관류)과 EU 수출 주력품목(판재류)이 달라 美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행으로 인해 미국 수출 물량이 EU로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득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철강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이 유럽 현지 공장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이프가드가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체코 현지에서 현대제철과 현대차, 코스와이어 등 철강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우려를 청취하고 보호무역조치에 민관이 합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5월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도 참석해 OECD 통상장관들과 위기에 처한 다자무역체제를 재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다자무역체제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디지털 무역 시대에 걸맞은 다자무역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간 규제조화, 기술표준, 상호인정 등의 문제를 함께 다뤄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이 디지털무역 분야의 신통상규범 마련을 위해 관심국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면서, 디지털무역이 다자무역체제 개선의 새로운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해 "WTO 상소기구 공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무역분쟁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인 WTO 상소기구는 7명의 상소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소기구 7명의 위원들은 WTO 회원국 164개 국의 동의를 얻어야 선임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상소위원 총 7명 중 3명씩 분쟁 사건별로 인적 구성을 달리해 구성되는데, 현재 7명중 3명이 공석으로 남아있다. 오는 9월 상소위원 한명의 임기 종료를 앞둬 사실상 3명만 남게 된다. 만일 추가적인 상소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3명이 담당하는 1건의 사건을 제외하고 모든 통상 분쟁 재판은 사실상 올스톱이 된다.

김 본부장은 "일방적 보호무역조치가 또 다른 보호무역조치들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WTO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를 통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분쟁해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WTO 상소기구의 공석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이외에도 EU, 캐나다,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 대부분 국가들이 상소기구 공석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김 본부장은 WTO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무역패턴 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