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유럽서 EU 철강 세이프가드 저지 '통상외교' 행보

장관급 면담·OECD 각료이사회·WTO 통상장관회의 등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세 번째)이 1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럽연합(EU) 통상 집행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om) EU 통상 집행위원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8.6.2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연합뉴스] [e-mail]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김 본부장이 지난 5월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유럽에서 EU 집행위원회, 독일 경제에너지부, 폴란드 기업기술부, 체코 산업통상부와의 장관급 면담을 통해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EU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로 대미 수출이 막힌 외국산 철강이 EU에 덤핑 유입될 것을 우려해 3월 26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임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관세인상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김 본부장은 EU 세이프가드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발동 요건을 미충족한다는 점과 관세 부과시 EU 내 연관 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김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은 미국 수출 주력품목(강관류)과 EU 수출 주력품목(판재류)이 달라 미국 수출물량이 EU로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강조했다.

또,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철강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이 유럽 현지 공장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이프가드가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체코 현지에서 현대제철과 현대차, 코스와이어 등 철강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우려를 청취한 김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에 민관이 합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김 본부장은 5월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도 참석해 OECD 통상장관들과 위기에 처한 다자무역체제를 재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 무역 시대에 걸맞은 다자무역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무역 분야의 신통상규범 마련을 위해 관심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연쇄적인 보호무역조치로 WTO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호무역조치를 통제할 최후의 보루인 WTO 분쟁해결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WTO 상소기구의 공석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외교통상부 통상장관,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과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무역규범에 대해 논의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