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5일로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차례로 듣는다.
이 세 기구가 검찰 고발 여부를 두고 내놓을 의결 내용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후속 조치 방향도 정해질 전망이다.
전국법원장간담회는 최고참 판사들의 회의체로, 검찰 고발에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법원장들 사이에서는 이 의혹을 파헤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도 "부적절한 일들은 있었지만 뚜렷한 범죄혐의를 찾기는 어렵다"고 본 사안을 두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건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반면 소장파 판사들이 주축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검찰 고발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장파 판사들 중에는 특별조사단 조사에 한계가 있었고, 재판거래 파문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게는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5일로 예정된 사법발전위원회 의결 결과가 김 대법원장의 결단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법원 안팎에선 인적 구성과 성향을 감안할 때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되는 반면 법원 안팎의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경우 어떤 의견을 도출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위원 10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인물이기 때문에 의결 과정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공개 문제도 변수로 거론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대로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의혹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모두 공개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을 청와대와 협상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거나 판사들을 사찰한 정황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 문건이 추가로 나온다면 여론의 압박 속에 검찰 고발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주장처럼 법원행정처 문건이 실제 재판거래나 판사 사찰과는 동떨어져 있고, 행정처 일부 인사들의 아이디어를 기록해 둔 메모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확해진다면 검찰 고발 여론은 수그러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중 일부는 자신이 작성한 문건이 과연 부당한 내용이었는지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판단받고 싶다며 법원행정처에 문건 공개를 요청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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