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한 적이 결단코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40년이 넘는 자신의 법관 경력까지 언급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특정 법관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못박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이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결단코 없다"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를 하는 것은 꿈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여년을 살아온 사람이 재판 개입을 감히 꿈 꿀 수 있겠냐"며 "제가 재판에 간섭하거나 개입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 대법원 재판을 왜곡한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대법원 재판은 신성한 것이고 이를 폄하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양 전 대법관은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던 일부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재임 시절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특정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던가 불이익을 준 적이 단연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며 계속된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암시했다.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법원이 소용돌이 속에서 내홍을 겪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재직 시절 일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재임 시절 일어난 일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모습이 된 것 같아 슬프고 안타깝다"며 "특히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국민께 죄송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호라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했다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문건의 작성에 직접 연루됐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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