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무상교복 '현금지원 vs 공동구매' 이달중 결정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사업비 210억 편성됐지만 지원방식 놓고 심의 연기
도의회 마지막 임기에 의견 조율 거쳐 통과 전망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료로 지원하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오는 6월 경기도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른바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조례는 지난 3월 경기도의회 도의원 41명이 공동 발의해 논의가 본격화 됐다. 그러나 현물 지급과 현금 지급 등 지원방식과 교복업체와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의가 두차례 연기됐고, 결국 현직 도의원들의 임기 마지막과 더불어 처리될 전망이다.

■ 6월15일 마지막 도의회 개원

제9대 경기도의회 임기는 오는 6월30일까지로,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조례의 마지막 의회는 6월12일 개원한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개회식 등 본격적인 회기는 15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29일까지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비롯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조례들을 한꺼번에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상정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도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다.

이미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협의, 조례 제정,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 등을 조건으로 올해 210억원의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전체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중학교 신입생(12만5000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동.하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 지원방식 갈등, 현금 vs 현물

이런 가운데 무상교복 지원 조례는 현금과 현물 지급 등 교복 지원 방식을 두고 교복업체들간 갈등을 빚으면서 두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현재 국내 4대 메이저 브랜드 교복 제조업체 등 관련 업체 700여 곳으로 구성된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현금 지급을, 자체 브랜드를 가진 교복업체 150여 곳으로 구성된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는 현물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교복업체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처럼 규모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현금지원이 교복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수월하다는 입장과 중소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해 학교가 교복을 공동 구매해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수차례 교복업체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에 나선 가운데, 6월 마지막 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 이미 '현금 지급'

경기도의회가 무상교복 지원 방식을 두고 어려움을 겪는 사이, 이미 재정상태가 넉넉한 용인시 등 일부 시.군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용인.성남.광명.안양.과천시 등이며, 올해부터 중.고교생 교복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개별적으로 하지만, 지역내 학생의 주소와 입학 여부만 확인되면 즉시 교복비를 계좌이체 해 주는 방식의 현금 지원을 선택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무상교복 지원 방식에 대해 이미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고,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지방선거 이후 차질 없는 처리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