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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물관리 일원화 3법' 의결..28일 본회의 상정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8 11:13

수정 2018.05.28 11:13

국회 법사위 '물관리 일원화 3법' 의결..28일 본회의 상정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 3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을 함께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들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누어 담당해 온 물관리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넘겨 일원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하천 관리 업무는 국토부에 존치시켰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로,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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