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인 유로그룹이 24일 회의에서 다음달 정상회의 의제 등을 조율하고, 다음달 28~2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개혁안 일부를 확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가 마침내 연정을 구성했지만 연정 파트너인 좌파 5성운동과 극우 '동맹' 모두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EU 재정규정을 느슨하게 해야 한다며 딴죽을 걸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선거 기간 중 반EU, 반유로 정서를 드러내왔던터라 앞으로 유로존 개혁 문제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유로존 개혁 총대를 메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탈리아 변수를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다음달 정상회에서 EU가 '중대고비'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의미있는 개혁을 할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규정을 비롯한 EU의 경제 정책들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 국가들의 도전을 받게됐기 때문이다.
EU 외교 관계자들은 새로 출범하는 이탈리아 연정과 EU의 주요 격전장이 경제정책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특히 독일을 대표주자로 한 북유럽 국가들과 이전보다 강경해진 이탈리아의 새연정을 중심으로 한 남유럽 국가들간 충돌을 중재해야 하는 임무도 맡게 됐다.
가장 첨예한 충돌은 공동은행예금보험체계(EDIS)이다. 2015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DIS는 은행동맹 3개 축 가운데 하나로 유로존 차원의 예금보험을 운용하자는 것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 개별 회원국의 불안한 경제, 금융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은행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북유럽 회원국들은 이를 반대한다. 남유럽 국가들의 부실을 대신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독일은 지금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장기 목표로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논의할 대상은 아니며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실대출(NPL)이 어느 정도 해소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한 자문은 "어떤 경우이건 EDIS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총리실, 재무부, 의회 연정 그룹 누구도 원하지 않으며, 독일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FT는 유로존 각국 재무부 실무그룹인 유로그룹 워킹그룹(EWG) 관계자들을 인용해 유로존 정상들이 6월 회의에서 유로존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안정화기구(ESM)이 최대 600억유로의 신용을 제공해 궁극적으로는 은행위기를 막는 보루가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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