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불가피" vs. "밀실 계약 파기돼야"
【 김해=오성택 기자】 경남 김해시 장유신도심에 들어선 쓰레기 소각장 이전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쓰레기 소각장 이전문제를 놓고 지역주민들 간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6·13지방선거 김해시장선거에 출마하는 야당 시장후보가 소각장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누적 폐기물 1만5천톤...대체 소각로 시급
장유 쓰레기 소각장 이전 논란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가 소각장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처음 불거졌다.
그러나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결과, 소각장 이전보다 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자 김해시가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표면화됐다.
김해 장유 쓰레기 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라 지난 1998년 환경부로부터 400t 규모(200t 규모 2기)로 설치승인을 받았으나, IMF 등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다 2001년에서야 하루 평균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1기만 설치했다.
문제는 당시 35만 명 수준이던 김해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달 기준 55만 명을 넘어서면서 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용량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둔 폐기물만 1만5000t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 기존 소각로가 낡은데다 법적 사용 가능 연한이 불과 2~3년밖에 남지 않아 보수나 대체 소각로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해시는 2015년부터 인근 부산생곡자원화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지만, 이마저 지난달 13일로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처리량이 절반으로 줄어 폐기물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6년 보궐선거로 김해시장에 당선된 허성곤 시장은 전임시장의 공약과는 반대로 소각장 이전을 백지화하고 소각장 증설 및 현대화사업 추진을 선언하면서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8월 898억 원을 들여 현재 가동 중인 소각로 1호기를 보수하고 오는 2022년까지 160t규모의 소각로를 증설하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해시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과 더불어 수영장과 헬스장, 목욕탕, 찜질방이 들어서는 복합스포츠센터와 마을문화센터 설치 및 세대별 월 4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주민지원책을 함께 내놨다.
■찬반양론 거세져
이에 주민들은 김해시의 소각장 현대화사업에 동의하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와 반대하는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로 갈라져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상황이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동의하는 협의체 측은 "소각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주민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지역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각장 증설 반대, 무조건 이전을 주장하는 비대위 측은 "주민 동의 없이 김해시와 협약을 체결한 협의체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자격이 없다"며 "밀실에서 시장과 체결한 협약서는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해시민 55만 명 중 소각장 주변 피해주민은 1만여 명에 불과하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소각장 이전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시민 대부분이 소각장 증설을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김해시가 공론화를 빌미로 소각장 증설을 강행한다면 소각장 폐기물 검수 등 실력저지로 맞선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소각장 이전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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