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정세와 북.미정상회담 전망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포럼 주요 내용
北, 美 투자 등 상당한 보상 원해..22일 한.미 정상회담서 조율을
후속과정서 北 군부동향 살펴야..美 의회 인준여부도 중요 변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포럼 주요 내용
北, 美 투자 등 상당한 보상 원해..22일 한.미 정상회담서 조율을
후속과정서 北 군부동향 살펴야..美 의회 인준여부도 중요 변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6일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핵문제"라며 "북한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우리 식으로 가면 판을 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 fn통일연구원이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제4회 fn통일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미는 핵시설.물질.탄두 전부를 포함하는 비핵화는 동의하고 있지만 비핵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미국은 포괄적 일괄타결(빅딜) 후 북한이 먼저 비핵화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한다는 것이고, 북한은 행동대 행동 단계적.동시적 교환을 주장해 절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文특보, "北.美 비핵화 이행과 보상 조율돼야"
문 특보가 만난 미국 전문가들의 80%가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살라미전술(비핵화 협상 단계를 잘게 쪼개는 전략)이나 먹튀전술로 보여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 동결.사찰.검증.폐기 각 단계마다 미국 등 다른 국가의 보상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북한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날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는 흥미가 없다"고 밝혀 비핵화 이행 문제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요소로 부상했다.
문 특보는 "비핵화 협상에서 핵을 폐기하는 것과 미국의 보상이 등가성이 있어야 북한이 나온다"며 "존 볼턴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얘기처럼 핵탄두를 미국에 가져가면 빅딜인데, 북한도 미국 투자 등 상당히 많은 것을 원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성사되더라도 후속조치 과정에서 군부의 동향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면 당과 내각이 부상하고 군부는 밀릴 것"이라며 "비핵화.단계적 군축 등 정치.제도적으로 충분한 이유 없이 군부의 이익이 손상될 경우 상당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 유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 문제는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한반도 주둔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문 특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지적에 해명한 것이다. 문 특보는 "주한미군 관련 입장이 지금 나오면 보수 등 국내 정치적 문제로 종전선언.평화협정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동북아시아 전략적으로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 적대관계 해소 후 주한미군의 성격도 바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주한미군 등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것은 현 시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북한은 주한미군, 한·미 동맹 등을 문제 삼았는데 4.27판문점선언 등에서 언급이 없었다"며 "오히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이나 한국의 진보진영이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美 의회 인준동의 어려워…트럼프 약속 지킬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해 무드로 전환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핵무력 완성 후 미국이 북한을 칠 수 없다고 판단해 협상에 나서고, 병진노선을 경제노선으로 전환했다"며 "그동안 강한 나라를 먼저 만들어 경제 붐을 일으키려 했는데 한계가 있어 부국강경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 같다"고 했다.
이는 박정희.덩샤오핑 시대가 그랬듯 경제가 부유해져야 국방력도 강해진다고 보는 부국강병의 초기현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북한 인민들이 모두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대규모 대북 민간투자를 보장한 만큼 북한이 스스로 경제를 일굴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경제발전과 체제보장은 스스로 일구고 지켜야 하는 만큼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한다"며 "스스로 시장경제 체제를 습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한 것도 경제적 보상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보상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빅딜 시 약속을 지키려 해도 미국 의회가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며 막아설 경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미·중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등만 해도 미국의회 인준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문 특보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북한 문제는 사실 신뢰도 신뢰지만 제도상 진행할 문제가 많다"며 "당장 북·미 수교 하자고 해도 미국 의회가 과반수 인준해야 하는데 인권 문제 등으로 대립하면 미국이 약속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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