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fn통일포럼] "北에 고기잡는 법 가르쳐야" 제언 쏟아져

참석자 주요 발언

16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회 fn통일포럼'에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기조발제에 이어 북한.통일 전문가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주요 참석자의 코멘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비핵화 목적은 정책 전환을 위한 사상이론적 조정에 있다. 북·미 간 적대관계가 유지되는 한 사상이론적 조정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자물쇠를 풀고 자본주의 체제로 나오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가지고 전략적 지위로 협상하면 이후 핵을 버리더라도 핵보유국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북한 측이 비핵화를 이행했을 때 보상에 대한 한·미 간 실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 체제를 불가역적으로 보장하는 건 천하의 미국도 할 수 없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고기를 먹게 해주겠고 했는데, 이것도 미국이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추상적으로 하면 실체적 합의가 어렵다. 경제지원의 경우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의미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한반도 안보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게 과연 중요한가. 한국은 비핵화 합의 의무사항을 끝냈고 북한만 하면 되는데, 판문점 선언에 '남북이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구절이 왜 들어갔는지 궁금하다.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결국 비핵화 문제에서 가장 큰 것은 남북 간, 북·미 간 신뢰 문제다.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할 것인가는 계속 의문이다. 2005년 9.19 합의에서 '행동 대 행동'이라고 하다가 행동이 안돼 원점으로 돌아왔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김주현 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파이낸셜뉴스 사장)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해 '원샷 딜'보다 △실험 동결 △무기생산 중단 △기반시설 해체 △군축 등 4단계 비핵화가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이 빠른 시기 내 폐기를 원하지만 전문가 그룹 입장에선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 내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고유환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북한은 핵 지위를 버리더라도 핵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는 것인데, 북한이 그런 생각을 함에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영선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비핵화가 정해진다고 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다. 결국 개혁개방으로 간다는 대전제가 전개돼야 한다.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 여러 지도층의 생각이 어떻게 정립돼 있고 어떻게 갈 것인가가 물음표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교수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화해 무드로 전환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전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핵 전략자산 전개와 핵우산 보장 문제, 주한미군 문제까지 포함해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의문이다.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 원장

북·미 협상에서 주고받는 것이 비대칭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CVID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반면 경제제재 완화로 (북한 경제상황이) 풀리는 건 빠른 시간 내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미국의 배신 가능성보다 북한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