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 결국, 한발 물러선 金부총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6 17:15 수정 : 2018.05.16 21: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회의 도중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가운데)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마침 4월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명대로 '고용쇼크' 현실화라는 우려가 제기된 시점에서다. 또 조만간 최저임금 인상효과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될 시점이기도 하다.

김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연구소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고 이야기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 답변에서 최저임금이 임금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소득분배 문제, 양극화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그간 밝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최근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김 부총리는 "짧은 기간 고용통계나 산업분석별 모델을 가지고 최저임금 영향을 보는 건 쉽지 않다"며 "몇 달 더 추이를 분석해보면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김 부총리는 최근 일자리가 몇 달째 감소하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조만간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될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분석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종적으로는 가능한 사업분야로 SOC(사회간접자본).의료 등을, 횡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 국제기구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나라와 같이 할 수 있는 일 등 여러 경우의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협의) 속도와 정도에 따른 경우의수 조합 각각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제 외교부 장관을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팔로업'(follow-up, 후속조치)하고 있고, 외국에서 나오는 얘기도 전부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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