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규제' 풀까

24일 한·중 산업장관회의

한국.중국 산업장관 회의가 오는 24일 서울에서 열린다. 중국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먀오웨이 공업신식화부장이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양국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수입규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장이 24일 서울에서 산업장관회의를 갖는다. 양측은 배터리와 로봇, 산업단지 등 산업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규제 이슈가 우리 측이 제기하는 현안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계속 배제되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다만) 일부 진전을 기대하지만 이번에 완벽히 해결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소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2개 모델에 대한 형식승인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심사 중이다. 그간 중국 자동차업체들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형식승인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중국에선 제조업체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아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최종 서명과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원칙적 합의 이후 문안 협의는 마무리 단계다. 현재 경제적 영향 분석을 진행 중이다.

미국 측과 서명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