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했던 국회 정상화 합의…곳곳 '잡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5 16:38 수정 : 2018.05.15 16:38
지령 5000호 이벤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가까스로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가 구체적인 국회 운영 사항을 놓고 15일 본격적인 조율에 나섰다. 42일 동안 멈춰서있던 탓에 처리해야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상화 합의가 워낙 급박하게 이뤄졌다보니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다. 여야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 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점을 찾았지만, 벌써부터 합의 내용을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경 '졸속처리' 우려
지난 4월6일 국회로 넘어왔던 일자리 추경안은 40여일 만에 국회 심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그러나 18일 추경안 통과를 위해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사흘에 불과해 ‘졸속심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상 추경안 심사에는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민주평화당이 추경안 처리 날짜를 두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를 지킨다면 18일 처리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21일까지 주말을 동원해 심의를 해야 한다"며 "헌정 역사상 추경이 사흘만에 처리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또 추경안 처리 날짜가 5.18 기념일과 겹쳐 의원들이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범진보 성향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다른 야당이 합의해준다면 일정 조율을 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신뢰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 합의문을 재차 수정하는 것은 부담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미 4월 초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했고,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안 상임위별 심사를 다 마쳤다"며 "이미 상임위 별로 세부적 내용까지 각당이 거의 다 준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졸속 심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 갈등 지속
'드루킹 특검' 법안을 놓고도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청와대와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를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 대상에는 어느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 범위에 수사기관의 댓글 수사 축소 은폐 의혹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드루킹 사건의 핵심 의혹인 19대 대통령 선거 댓글 조작, 김경수 의원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의원과 청와대는 합의문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검 선임 방식을 놓고도 잡음이 생기고 있다. 야권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먼저 추천하는 것부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한변협이 친여권 성향 인사만 추천하면 특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대한변협 추천 4명 중 야당이 2명을 고르는 상황에서도 야4당간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네이버채널안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Loading... 댓글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