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이처럼 꽉막힌 교착 정국의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5월 임시국회도 특검법 외 정부개헌안 처리문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도 상당히 어려워졌다.
협상 파트너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임기가 만료돼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 협상이 재개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를 오는 14일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국 경색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전한 평행선..강대강 대치 지속
8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우 원내대표마저 이날로 임기를 종료한 만큼 당분간 여야간 협상 불씨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5월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지방선거 출마 현역 의원들에 대한 사퇴서 처리 문제는 정 의장이 법적 마지노선인 14일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지역을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직권상정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시 정국경색이 불가피하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정 의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에 대한 사직서 안건을 14일 직권상정할 경우 "더욱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천막농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파행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평생 의회민주주의자로서 살아온 의장이 그런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놨다.
■파행 정국 장기화될듯
대치국면이 고착화되면서 국회 정상화 시기도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네탓공방은 정국 정상화를 위한 협상 여지를 더욱 줄여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임기가 만료되는 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드루킹 특검을 하자고 한 것이지 대선 불복 특검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며 "더 이상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대상을 놓고 바른미래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한 이후로 특검법 합의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민생을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으로서 마냥 야당의 태도만을 이유로 정국파행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추경, 민생법안 처리,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등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어떤식으로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국상황이 더욱 꼬일 수 있는 요인들만 즐비하다"며 "수많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드루킹 특검에 밀려 향후 졸속처리될 가능성마저 크다"고 토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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