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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일제히 ′문재인 정부 1년′ 전방위 때리기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9 16:32

수정 2018.05.09 16:32

자유한국당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가운데)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긴급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가운데)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긴급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특검 도입을 놓고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주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 1년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각각 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일자리 정책에서 부실한 결과가 나온 것을 맹비난했고, 바른미래당은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정책에 있어 낙제점이란 평가를 내놨다.

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가 이날 개최한 '최악의 고용성적표, 말뿐인 일자리 정책' 토론회에서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내세우지만 서민과 근로자를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대해 "소수 독점노조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일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경제다. 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이라며 "지금 방식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험을 지속한다면 앞으로의 4년이 '잃어버린 40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발제를 통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의 부작용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급감과 경영비용 상승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정부의 과도한 개입 보다 기업의 결정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아마추어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방위로 점검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는 토론회 취지였지만, 바른미래당 토론회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은 일단 성공할 희망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민생 현장을 덮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민생의 아픔과 쓰라림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발제를 맡은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의 기를 죽이고 있다"며 "중소벤처를 지원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해 엇박자 정책을 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정책은 반시장적이고 서로 충돌한다"며 "정부가 국민 호감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억압하는 기조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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